폐업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철거비부터 재창업 컨설팅까지, 폐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미납 세금 정리, 재취업 고민까지 복잡하고 힘든 절차가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비용과 심리적 회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팁을 중심으로,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사업을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영업한 자
- 현재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중인 자
- 임차 사업장 운영 중이었거나, 관련 계약 확인 가능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 사업장 주소지가 국내이며, 자가 소유가 아닌 임차 사업장일 것
주의할 점은 자가 소유 사업장, 비영리사업자, 국세 체납자, 타 정부 지원금 중복 수급자 등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장 철거가 이미 끝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폐업 예정자라면 폐업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폐업 완료자의 경우 폐업일 기준 5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는 단순 철거비 지원을 넘어, 정서적 회복·법률 상담·재창업 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점포 철거비 지원
-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 지원-
- 견적서와 실제 철거 사진 등 증빙 서류 필수
-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필수 (자가 건물 철거는 불가)
② 심리 회복 프로그램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상담 1:1 진행
- 온라인/오프라인 선택 가능, 무료 제공
-스트레스 관리·우울감 해소·자존감 회복 중심
③ 전직·재창업 컨설팅
- 경영컨설팅, 세무·법률 자문
- 재취업/재창업 맞춤 교육
- 창업자금 연계 및 창업 아이템 분석 지원
④ 채무조정 및 법률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로 부채 상황 조정
-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상 안내
- 법률문제 발생 시 무료 자문 지원
해당 지원은 각 프로그램을 병행 수혜 가능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 조합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철거비를 받고 심리상담과 컨설팅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https://hope.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대상 확인 후 필요한 항목 체크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또는 예정 증빙), 임대차 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
- 신청 완료 후 확인 전화 수신: 지역 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유선 연락 및 상담을 통해 맞춤 지원항목 배정
-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철거 확인: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필수, 이후 비용 지급 (1~2개월 소요)
신청 팁
- 폐업 전 신청이 유리: 철거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면 실비 보전율이 높아짐
- 정확한 사진과 견적 확보: 철거 전후 비교가 명확한 사진 확보 필요
- 재기 교육 병행 추천: 재취업·창업 계획이 있다면 컨설팅도 함께 신청하면 시너지 효과 큼
마무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폐업 지원 정책은 점포 철거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희망리턴패키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